국민의힘, 정부 예산안에 "유례없는 빚잔치‥국민 부담 가중"

정회 요구하는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142조 원) 증가해 국내총생산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천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 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가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며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천5백억 달러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 시절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