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석방하라!" 국힘 최고위 '김민수 돌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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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 2025년 9월 1일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 소추 없이는 탄핵 심판도 없고 탄핵 결정도 없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 심판이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이라는 헌재 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20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중대한 이유는 내란죄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없었다면 탄핵 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권력입니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과 사람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때 법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법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 무장을 한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탄핵의 강, 건너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탄핵의 강은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말합니다. 우리 탄핵의 강 건넙시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오직 정치 보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 몰이, 극우 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