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언론자유와 대립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입법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고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로, 언론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의 목표는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게 아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보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때문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을 높이는 게 정의 부합이자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에 가장 큰 논란으로 제기되는 위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우려는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유튜브도 제도적 포섭 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