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2차 소비쿠폰 못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정안전위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행안위 당정협의를 열고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재산세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