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30명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의혹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데 대해서는 "미국 측의 기지 사용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고 주민 중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참석할 대표가 나서질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의적인 지연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4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른바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