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적극재정으로 경제회복해 세수확충 선순환 구현"

발언하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대통령실이 경제회복과 세수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이 회복이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면 지속 가능한 재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철학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 정도로 실시했다"며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선 "전 정부가 제조업 재정투자를 지난 2024년 6조 6천억 원까지 줄이는 등 성장동력 확충에 소홀했다"며, "새 정부는 AI 첨단산업 투자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AI 대전환, 제조업 첨단화, 연구개발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보좌관은 앞으로 40년간의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선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은 제도와 여건 유지 시 152.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감소하면 105.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