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 방문‥"소방·에너지·건설 규제 합리적 개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방문한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도체 공장 운영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 방문해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면서 "공장 건설과 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 에너지, 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공장의 층고가 높은 점을 고려해 소방관 진입창 높이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