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 두고 "국민적 요구 있다면 이유 돌이켜봐야"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부연한다"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한다"면서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후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두고 재차 브리핑을 열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임명된 권력 역시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