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국힘 정당해산청구, 추후 종합적 판단해 볼 것"

국민의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언급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후 여러 사건들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내 TF를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정당해산청구는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