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육군, 정책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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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육군이 정책연구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오늘 브리핑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군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적용대상과 책임 범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군이 도급이나 용역, 위탁 사업을 진행할 때의 책임 영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 산업계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공공기관장 등 공공분야에도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