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부 장악에 대통령마저 가담‥삼권분립 정면 부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고,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발언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판결에 불만에 있다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대통령실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