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개헌·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정과제 1번은 개헌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추진 시기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 제도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관계 전환 등이 제시됐고, 경제·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 등이 꼽혔습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 성장,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국정 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법제처에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부처별 추진 상황과 입법 현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