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소위 與 주도로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