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요구 수용 시 금융위기 초래"

로이터와 인터뷰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논의를 두고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가 1997년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문서화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며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천500억 달러를 인출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서면으로 모든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이 어렵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며, 기축통화국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 분담금 증액 등 국방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미국은 안보 문제와 통상 협상을 철저히 분리하려 한다고 진단했는데, 다만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는 "불안정한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속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혈맹 관계인 두 나라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