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해킹과의 전쟁' 각오‥정부 직권 조사권 부여"

해킹사고 관련 점검회의 연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통신·금융사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 관계부처를 향해 '해킹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을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는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