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방발기금, 장애인용 자막·수어 예산 전액 삭감‥방송 기본권 침해"

김우영 의원 [자료사진]

최근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시스템 개발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발기금' 가운데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지역방송 활성화 사업,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공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용 자막 수어방송시스템 개발비용은 2021년 15억 5천만 원, 2022년 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3~2025년까지는 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자막과 수어 제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헌법상으로 보장된 정보 접근권인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방송 기본권이 제약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은 포용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본래 목적인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문화 진흥과 시청자 권리의 증진에 기여해 공공성의 토대를 바로 세우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