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원이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R&D 삭감으로 매몰비용 700억↑"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로 지난 6월까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200건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매몰비용이 총 7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소기업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개발과제를 포기한 사례는 152건, 올해 6월까지는 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특히 예산 삭감을 이유로 중단된 연구에 이미 투입돼 낭비된 국비 역시 지난해 525억 원, 올해 2025년 6월까지 178억 원으로, 매몰비용이 총 70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까지는 경영 악화나 협약위배 등의 이유로 과제가 중단된 비용이 최대 350억(2023년)이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 삭감'이 원인이 된 매몰비용만 525억 원에 달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기부 연구개발 예산도 2조 1955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지만, 주로 2~4년간 이어지는 R&D 사업의 특성상 피해가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자료사진]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갔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R&D 사업에 장기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