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사법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 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고, 이에 따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 주체로서 법원의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천 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강조하면서 작년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도 계엄령 포고가 반헌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엄사태 후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12·3 비상계엄의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위헌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국민들의 신속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노력을 통해 정상적인 헌법질서가 회복됐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신속히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