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전작권 전환계획'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데 공감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국방부가 개최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당시 전작권을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환 시기를 3년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 등 3가지입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소속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 군이 평시·전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는 우리 측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국 측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두 나라의 국방·외교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