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 조지아 투자 사실상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업들의 조지아주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하다 구금될까 걱정하는 점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언급한 미국 투자 프로젝트란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등 직접 투자를 말하는 거라며,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협상 후속 논의 사안인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김 총리는 '이 문제가 7월 무역 협정에서 합의된 추가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의 투자 약속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는 협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미국의 요구는 일본이 약속한 5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 수준과 비슷하고, 협상단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안보 강화를 언급하며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최근 3.5%를 언급한 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국방 예산 증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재적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 지도자의 만남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