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화스와프는 '3천5백억 투자' 협상의 '필요조건'"

미국과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에 대해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투자 형태로 3천5백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 규모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7월 말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