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유도발언" 추미애 벌컥‥검찰 수장 반발에 '파문'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노 대행의 발언이 초헌법적인 동시에 검찰 내부의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헌법에 어디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입법권에 달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기소권의 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권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5점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수사 기소의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수청에 설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검찰에게 지금 할 말이 있는 상황이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KBS라디오 '전격시사')]
"검찰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만약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게 생겼겠어요? 그리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 조직의 하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