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 무너뜨리는 개악법‥국민 동의 안 해"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 민생경제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 재차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는데, 나쁜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 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 국민만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재부 해체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국가 재정을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방통위 해체, 탈원전 시즌2, 노골적 통계 조작 등 국민에게 피해 돌아갈 정부조직법 개악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