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후속 법령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상정된 국회는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또다시 24시간에 걸친 토론을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