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지귀연, 30일 국회 '대선개입' 청문회 불출석‥여당 "오만한 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열기로 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긴급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회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30일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전 국회 법사위원회에 "지난 5월 대법원 선고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취지에 반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대법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 독립 보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지난 5월 제출했던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