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96명-해군 0명'‥군 직할·합동부대 지휘관 편중 지적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합동부대 지휘관들의 육군, 특히 육사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2년간 직할·합동부대 지휘관 명단에 따르면, 전체 126명 가운데 육군 출신은 96명으로 전체의 76%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공군과 해병대는 15명씩만 지휘관을 맡았고, 해군 출신은 한 명도 직할·합동부대 지휘관을 맡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 지휘관 96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86명에 달했는데, 정보사령관·국방정보본부장· 드론사령관·의무사령관·국방시설본부장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육사 출신만이 맡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국방개혁법은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에 육군·해군·공군을 3:1:1 비율로 순환보직하고, 같은 군 소속을 3회 이상 연속해 보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육사에 요직을 몰아주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장 직위의 특성과 인력운영 여건의 제한으로 육군의 보직비율이 다소 높게 운영됐다며, 앞으로 군 조직개편과 연계해 균형인사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