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항소에 95%는 헛고생‥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무죄가 나온 사건들도 책임 회피를 위해 무더기 상소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심에서 집 팔아서 몇 년씩 재판하고 겨우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에 가서 5퍼센트 뒤집어진다"며 "95%는 헛고생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기 위해 상소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사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