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에 격앙‥"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달리 특검은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해 혼란스럽다'고 밝힌 파견 검사들을 향해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냐"면서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있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