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 검토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만 대표와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등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규제를 의미하는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