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관 자녀 학비 3년간 636억 원 지원‥국민 세금으로 '교육재테크?'

지난 3년간 외교부가 외교관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총 4천7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연도별 자녀학비보조수당 총 지원액 및 자녀 1인당 평균 지원액 [출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외교관 자녀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은 매년 1천5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연간 1만 4천7백 달러(약 2천만 원)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지원액은 UN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발생했는데, 이곳에 파견된 외교관의 초·중등 자녀 학비가 연간 4만 1천235달러, 우리 돈 5천5백만 원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등은 월 7백 달러, 고등학교는 월 6백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를 달아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4만 달러 넘는 지원도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상한선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무력화된 셈입니다.

■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재외공관 근무지마다 물가와 교육비 수준이 크게 달라 일부 고액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상한 초과 지원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의 타당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