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특검 파견검사 집단행동 두고 "국민에 항명하는 것"

JTBC '뉴스룸' 캡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 인사 중 첫 공개 반응입니다.

강 실장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을 두고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사님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무언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재판,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부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을 하고 지자체장,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내 조직개편을 두고는 "지난 100일간의 시행착오를 확인해 인사를 다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회피용' 아니냐는 공세에 대해 "무리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