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 인사 중 첫 공개 반응입니다.
강 실장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을 두고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돼 달라"며 읍소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도 개편을 통해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모두 불발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JTBC '뉴스룸')]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은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사님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도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JTBC '뉴스룸')]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 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무리한 이야기"라며 "국정감사 출석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해주면 따를 것이고, 당이 경직되지 않고 원칙대로 협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AI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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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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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행동' 묻자 입꼬리 '슥', 눈빛 날카로워진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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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3 16:24 |
수정 2025-10-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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