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사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오늘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복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의원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이례적 장기 중단 사태는 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는 전산망 복구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