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발의에 "국민 입틀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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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를 유지 못 하면 이를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겠다는 '필리버스터 입막음법'"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며 "민주당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어 과거에는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를 이제는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