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검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