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 필요"

영장 기각 후 구치소 나가는 박성재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옹호입니까,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고,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SNS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라며 지도부에 특별재판부를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재판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척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