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파면해야‥17일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선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