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미국, 상당히 의미있는 관세협상 대안 제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세협상 후속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관세협상 논의 과정에 대해 "다행히 한미 간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때는 미국 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이번주 장관급 협상단이 미국을 찾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3천 5백억 달러의 현금 투자로만 구성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을 거듭 밝히며 "3천5백억 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 없고,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친 관세협상을 두고 "과거 문전박대와 모욕을 당했던 역사 속 사신들의 심정을 떠올렸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투자는 사업체를 만들 때 출자를 하고,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당연히 통상적인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봤다"며 "일본 협상 대표가 한 말도 상식에 부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8월 초 미국 측에서 보낸 MOU는 예상한 것과 다른 형식으로, 대출과 보증 등을 구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우리 측에서 수정안을 보낸 배경에 대해 "외환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내 가능한 상업적 검토를 기본으로, 3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줘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면서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해,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나라는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