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본연의 사명 다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추후 파악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것이 종합적인 답변이냐"고 묻자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밝혀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사항에 관한 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어 "왜 대법원장은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했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의 국감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하자 "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진행하자는 의원들의 의사발언이 이어지자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에 항의해 모두 국회로 복귀하면서 오늘 국회 법사위의 국감은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