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험성 최소화하면서 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회복 민생 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중 핵심적인 의제의 하나로 규제 합리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는 각 분야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가 되면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 배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며 "어떤 규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진흥하려고 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에 다룬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기업 대표와 학계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