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 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