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하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 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는데,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 13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개혁에는 때가 있고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올해 연말로 시간을 못 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