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수천억 지원에도 캄보디아 수사 협조도 못 받나" 지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와의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캄보디아와 한국 외사협력이 2024년부터 부진했는데도 외교부는 경찰주재관 배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공적개발원조(ODA)로 3천억 원 넘게 지원하면서 주재관 승인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당 소속 권칠승 의원은 "실제로 캄보디아 ODA 지원사업이 2023년 1천805억 원에서 작년에 4천353억으로 들었다"며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 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23년 조직개편 당시 본청 외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시켜 본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며 "시·도청 외사과를 폐지해 인력 1천 명이 빠지면서 국제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사국 폐지로 캄보디아 사태 대응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체 시·도청 외사 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외국인 국내범죄 대응 기능으로 전환됐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