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책상에 '탄핵안' 턱, "피소추자 조희대는‥"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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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2025년 10월 17일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국가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하였습니다.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합니다."

혁신당, 다른 야당과 '사법 개혁 연대' 추진할 계획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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