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특위안에 '재판소원' 없어‥논의 질질 끌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일 발표가 예정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사개특위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 사개특위는 내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선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해 여론을 종합해 결론을 내겠지만, 원내대표로서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난장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사위의 일부 국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삼아 파행시키고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 이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