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 내일 법사위 국감 회피‥남편이 증인 출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춘천지법 등 17개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나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나 의원이 자신의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춘천지법 상대 국감에서 질의를 회피하고 불참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 의원이 이해충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간사는커녕 법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신상발언을 제일 먼저 신청했고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질의했었고,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재판 관련 질의를 해서, 여러 이해충돌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해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