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관 14 → 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는데,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5가지 개혁안에 더해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김기표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