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5년 10월 20일
2025년 10월 20일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의 절차 진행에 앞서 우선 나경원 위원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석하였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떠한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고 제 주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제게 신상발언 주신 것처럼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저희에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것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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