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중앙법원장 답 피하자 '폭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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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25년 10월 20일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 위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법성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제가 검사 24년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뭐 개별 사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다음 것 보여주세요. 우리가 범죄 성립에서 위법성 인식은 저렇게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그러니까 법조문을 아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것 보여주세요. 계엄 당일날 저렇게 국회 앞에 시민들이 갔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니까 사회 정의와 조리에 따라서 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 자리에 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거든요. 그러면 박성재 장관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률가이고. 위법성 인식이 논란이 됩니까?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원장님?"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영장 재판에서도 지금 기각 이유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도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세요?"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예,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아니, 계엄 당일날 불법이라고는 본인이 생각하셨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문제요? 어떤 문제요? 불법이라고 인식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계엄… 계엄을 지금 선언할 만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적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원장님, 이 계엄이 적법할 수도 있다고 그때 생각하셨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불법이 맞지 않습니까? 불법 맞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금 우리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이 계엄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세요?"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 제가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날, 계엄 다음 날 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 영상 재생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조희대/대법원장]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렇게 말했어요. 절차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민석 원장님의 진술, 얘기랑 뭔가 궤가 좀 비슷하네요? 계엄이 불법인지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절차의 위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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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