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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재판' 군사법원, 다음 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 다음 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입력 2025-10-21 14:56 | 수정 2025-10-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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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 다음 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다음 달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증인신문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달 18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또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군사법원은 박 전 사령관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되면 재판권이 있는 민간법원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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